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799-8 전 경매 2025타경560 — 감정가 12,782,250원 · 최저가 2,149,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799-8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560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799-8
물건 종류	전 · 전용 195.00㎡(약 59평)
감정가	12,782,250원
최저가	2,149,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	214,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9 · D-30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① 기호 1):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 소재하는 '하일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 임. ② 기호 2):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 소재하는 '금단소류지'의 북서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야산지대임.
교통상황: ① 기호 1):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2):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동측, 남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공히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1-12-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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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