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32-4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4타경1851 — 감정가 696,487,700원 · 최저가 127,806,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32-4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32-4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법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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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32-4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185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32-4
물건 종류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63.00㎡(약 19.1평)
감정가	696,487,700원
최저가	127,806,000원 (감정가의 18%)
입찰보증금	12,780,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19,114㎡(약 5,782.0평) · 4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소재 "독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일련번호 1,3,4: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일련번호 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2: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4: 완경사 지세의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4: 일련번호1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3-4m 정도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련번호 3 토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진입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2: 지적도상 맹지로서, 일접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 일련번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준보전산지. ■ 일련번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 일련번호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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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