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ㅈ') 및 제시외 기계기구 수변전설비 (감정서상'a') 매각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 2023-284호(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목록의 기호2 수변전설비는 현재 사용중단 및 단선된 상태임) -토지 일부는 타인점유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건물 기호2-2의 공부상 지붕은 '판넬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시가 되어있어 해당관공서에 문의하였으며 상기 제시외 건물등과 관련된 위반으로 조사되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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