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284-3 전답 경매 2026타경53 — 감정가 213,846,000원 · 최저가 104,784,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284-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소재 "가인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변여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관내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2 ~ 3) : 공히 완경사지대내 일부 석축에 의한 계단식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4)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3) : 공히 맹지임. 일련번호(4)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4)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조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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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