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31369 — 감정가 137,391,500원 · 최저가 67,322,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13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36.36㎡(약 11평) |
| 감정가 | 137,391,500원 |
| 최저가 | 67,32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73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417㎡(약 731.1평) · 5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5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소재 항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6~8):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라리 소재 성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경지대로서,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남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전) 상태임. 기호(3):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상태임. 기호(4):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분묘2기 소재)임. 기호(5):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상태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개간 전 및 휴경지, 자연림) 상태임. 기호(7):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8):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남동측으로 약5~6미터폭의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개설 되어 있으나, 이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개설되어 있는 바, 사유지 경유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2,4):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서측으로 본건 기호(3,5) 및 인접지를 경유하여 약5~6미터폭의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는 일부 인접지를 경유 하여 개설되어 있는 바, 사유지 경유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3,5): 현황 본건이 약5~6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의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6): 북측으로 약8미터폭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7,8):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본건 기호(6)의 일부를 이용하여 소폭의 비포장…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 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생…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남해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209단독주택 · 최저가 254,090,000원 · 2026.10.19
-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441전 · 최저가 39,848,000원 · 2026.10.19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36숙박시설 · 최저가 1,500,458,000원 · 2026.10.19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25숙박시설 · 최저가 1,654,288,000원 · 2026.10.19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205-1단독주택 · 최저가 22,173,000원 · 2026.10.19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1-32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71,532,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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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