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48-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5타경30983 — 감정가 2,368,251,080원 · 최저가 812,31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48-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0983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48-1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감정가 | 2,368,251,080원 |
| 최저가 | 812,31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81,23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9.11.02 · D-1119 |
| 토지 면적 | 10,447㎡(약 3,160.2평) · 1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소재 ""본촌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태양광발전소,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6) : 일단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임. 기호(3),(7),(12) : 일단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임. 기호(4),(8),(11) : 일단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임. 기호(5),(9),(10) : 일단의 유사삼각형형 토지로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임. 기호(2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6)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기호(24))에 접하고 있음. 기호(2)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기호(24))에 접하고 있음. 기호(3),(7),(12)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기호(24))에 접하고 있음. 기호(4),(8),(11)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기호(24))에 접하고 있음. 기호(5),(9),(10)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기호(24))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본건이 현황 도로이며, 남측으로 현황 폭 약4m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임. 기호(2),(6)∼(8),(11),(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임.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임. 기호(9),(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임. 기호(24)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사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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