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91 과수원 경매 2024타경39839 — 감정가 1,097,393,370원 · 최저가 376,406,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91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4타경3983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91 |
| 물건 종류 | 과수원 · 전용 22,075.00㎡(약 6677.7평) |
| 감정가 | 1,097,393,370원 |
| 최저가 | 376,40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37,64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36,822㎡(약 11,138.6평) · 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소재 '장전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 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2: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일련번호 3: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로서 일부는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 4: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일련번호 5: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로서 일부는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 6: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 상태로서 일부는 현황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남서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3: 본건 남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본건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남서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 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3: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5: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사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사천시 동금동 84-1대지 · 최저가 4,881,847,000원 · 2026.10.19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16-2대지 · 최저가 12,054,000원 · 2026.10.19
- 경남 사천시 실안동 산246임야 · 최저가 446,381,000원 · 2026.10.19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28 1동 1층1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53,851,000원 · 2026.10.19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28 1동 1층102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00,499,000원 · 2026.10.19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28 1동 1층103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80,281,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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