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433-2 도로 경매 2025타경693 — 감정가 2,960,192,000원 · 최저가 1,015,346,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433-2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693 |
|---|---|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433-2 |
| 물건 종류 | 도로 · 전용 1,134.00㎡(약 343평) |
| 감정가 | 2,960,192,000원 |
| 최저가 | 1,015,34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01,534,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9,624㎡(약 2,911.2평) · 10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 소재하는 동천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주변의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조성 토지 기호 2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 기호 3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기호 4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 기호 5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 기호 6, 7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기호 8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북측 노폭 약 4m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4, 5 :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 6 : 동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7 :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8 :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기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기호 6 : 보전관리지역 가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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