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157 대지 경매 2025타경612 — 감정가 58,458,000원 · 최저가 9,825,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157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5타경612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157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324.00㎡(약 98평)
감정가	58,458,000원
최저가	9,825,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	982,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2 · D-23
토지 면적	254㎡(약 76.8평) · 2필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65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소재 '덕성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 기호(1)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2)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하향의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지적도상 소폭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 ‘폐도’ 상태임. -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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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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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