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444-2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1869 — 감정가 1,993,072,000원 · 최저가 1,395,15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444-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444-2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99.00㎡(약 90.4평) |
| 감정가 | 1,993,072,000원 |
| 최저가 | 1,395,15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39,51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토지 면적 | 1,326㎡(약 401.1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2, 3, 4, 6, 7):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소재 '신안아파트'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창고, 주거나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일련번호(2, 3, 4, 6, 7):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2, 3, 4, 6, 7):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5필지 일괄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일련번호(2, 7): 일반건축물대장 상 일련번호(1)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단지로 보면 '자루형' 토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임 일련번호(3, 6): 일반건축물대장 상 일련번호(2)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단지로 보면 '자루형' 토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임 일련번호(4): 세장형의 토지로 '진입로'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3, 6) 및 일련번호(2, 7)은 서측으로 약 6미터 폭의 진입로(일련번호:4)와 접하며, 일련번호(4)는 남측으로 약 6미터 폭의 진입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200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용잠이주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용잠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일련번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200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용잠이주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용잠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일련번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200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용잠이주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용잠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일련번호(6) :제1종일반주거지역(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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