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315-57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11069 — 감정가 86,411,000원 · 최저가 14,52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315-57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0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315-57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69.00㎡(약 20.9평) |
| 감정가 | 86,411,000원 |
| 최저가 | 14,522,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45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토지 면적 | 179㎡(약 54.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소재 '송등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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