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 2025타경701 — 감정가 1,874,842,000원 · 최저가 910,342,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01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1,874,842,000원 |
| 최저가 | 910,34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1,03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3,412㎡(약 1,032.1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진영성당"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체육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보통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① 기호(1) : 북하향 경사지세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나지" 상태이며, 북측 일부 타인점용 중 입니다. ② 기호(2) : 북하향 경사지세의 삼각형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입니다. ③ 기호(3) : 북하향 경사지세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입니다. ④ 기호(4) : 북하향 경사지세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나지"상태로서, 일부 일시적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휴경지상태입니다. ⑤ 기호(5) : 북하향 경사지세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① 기호(1) : 북측으로 중로2류와 끝이 맞닿아 있으며, 동측 및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여 있습 니다. ② 기호(2,3) : 남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③ 기호(4) : 남측으로 시유시(225-3번지, 지목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년 12월 26일 기부채납)와 접하여 있으며, 북서측으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④ 기호(5) : 남측으로 현황 도로(681-2번지, 지목 구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국)와 접하여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①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중로(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② 기호(2,3,4,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 <수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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