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32-7 노유자시설 경매 2025타경834 — 감정가 1,562,545,500원 · 최저가 1,093,782,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32-7 노유자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동부지원 2025타경834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32-7 |
| 물건 종류 | 노유자시설 · 전용 492.54㎡(약 149평) |
| 감정가 | 1,562,545,500원 |
| 최저가 | 1,093,78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9,378,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노유자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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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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