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남 양산시 호계동 231-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12343 — 감정가 2,749,900,000원 · 최저가 1,924,93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호계동 231-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343 |
|---|---|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호계동 231-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2,749,900,000원 |
| 최저가 | 1,924,93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92,49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4,300㎡(약 1,300.7평) · 1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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