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남 양산시 중부동 403-5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2342 — 감정가 6,073,116,750원 · 최저가 2,083,079,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중부동 403-5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342 |
|---|---|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03-5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2,326.53㎡(약 703.8평) |
| 감정가 | 6,073,116,750원 |
| 최저가 | 2,083,07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08,307,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남부시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 인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세장형에 토지로서 평지이며 상업용 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소로각지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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