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울산 동구 일산동 579-13 시온리버빌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2215 — 감정가 1,730,000,000원 · 최저가 415,373,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동구 일산동 579-13 시온리버빌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15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79-13 시온리버빌 1층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90.66㎡(약 57.7평) |
| 감정가 | 1,730,000,000원 |
| 최저가 | 415,373,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1,537,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39㎡(약 11.8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04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선상가지대로서 근린상가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대형마트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물중 1층 101호로서, -외벽: 치장석 붙임마감,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인테리어마감, -창호: 샷시단창 등입니다.
- 이용상태
- 제1종근린생활시설(상호: 으뜸50안경)입니다.
- 설비내역
- 위생 급·배수 및 전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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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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