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89-7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1385 — 감정가 1,151,998,320원 · 최저가 269,04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89-7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385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89-7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93.00㎡(약 28.1평) |
| 감정가 | 1,151,998,320원 |
| 최저가 | 269,045,000원 (감정가의 23%) |
| 입찰보증금 | 26,904,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2,651㎡(약 801.9평) · 6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소재 ""활천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차량 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 일련번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2)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나지입니다. * 일련번호(3)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잡종지상태입니다. * 일련번호(4)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입니다. * 일련번호(7)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입니다. * 일련번호(8)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 및 일부 타인점유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 일련번호(1,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 일련번호(2,4) : 북측으로 소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일련번호(7) : 남동측으로 세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일련번호(8) : 북측으로 소로, 남측으로 세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5-01-16)입니다. * 일련번호(2~4,7,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5-01-16)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울주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157-3임야 · 최저가 8,404,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962-1대지 · 최저가 1,627,082,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562-1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70,774,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75-2대지 · 최저가 49,305,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25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28,383,750,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도호1길 30-34 1층주차장1호자동차관련시설 · 최저가 762,489,000원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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