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2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4타경120219 — 감정가 28,383,750,000원 · 최저가 28,383,75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2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20219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3-2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8,383,750,000원 |
| 최저가 | 28,383,75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838,37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26,963㎡(약 8,156.3평) · 49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춘해보건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 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 건 일단의 주택건설사업지는 북서측 완경사지대 내 자체 등고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예정임.
- 인접 도로상태
- 본 건 사업지 북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8)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2류 (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 립승인지역(1호)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웅촌1지구),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미만 축종), 공장설립승 인지역(1호), 하천구역 -기호(9,19~21,23,25,38,40,42,4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6-17), 지구단위계획구역 (웅촌1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 리…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울주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157-3임야 · 최저가 8,404,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962-1대지 · 최저가 1,627,082,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562-1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70,774,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75-2대지 · 최저가 49,305,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삼남읍 도호1길 30-34 1층주차장1호자동차관련시설 · 최저가 762,489,000원 · 2026.10.22
-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평길 31 1층1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74,088,000원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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