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353 전답 경매 2025타경1525 — 감정가 124,229,000원 · 최저가 60,87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35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소재 ‘남명윗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휴경지 상태임.(일부 과수목 소재)
인접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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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