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396-4 미소드리움부곡1차 2층201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23188 — 감정가 168,000,000원 · 최저가 117,60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396-4 미소드리움부곡1차 2층20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188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96-4 미소드리움부곡1차 2층201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 감정가 | 168,000,000원 |
| 최저가 | 117,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7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소재 부곡4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미소두리움1차 2층 2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1호선 온천장역 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1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부 : 스톤코트 및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이며,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 이용상태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발신기설비, 스플링클러, 공동현관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금정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부산 금정구 장전동 650-11 금정라움 오피스텔 18층1807호오피스텔 · 최저가 63,210,000원 · 2026.10.12
- 부산 금정구 장전동 604-12 윤성리버티 13층1302호아파트 · 최저가 136,500,000원 · 2026.10.12
- 부산 금정구 금성동 520-8 1동 2층201호다세대 · 최저가 85,260,000원 · 2026.10.12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5-3 나동 1층102호다세대 · 최저가 57,820,000원 · 2026.10.12
- 부산 금정구 장전동 604-12 윤성리버티 12층1204호아파트 · 최저가 134,400,000원 · 2026.10.12
- 부산 금정구 장전동 717 벽산블루밍장전디자인시티 203동 6층605호아파트 · 최저가 386,400,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