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5-3 나동 1층102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23093 — 감정가 118,000,000원 · 최저가 57,82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5-3 나동 1층1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093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55-3 나동 1층1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69.15㎡(약 20.9평) |
| 감정가 | 118,000,000원 |
| 최저가 | 57,8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78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 청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칭'안양빌 라' 나동 1층 102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 어 위치 및 제반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부산도시철도1호선(범어 사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내 1층 1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11.05) 외벽: 치장타일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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