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36-5 삼익퓨처타워아파트 5층101-502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23119 — 감정가 318,000,000원 · 최저가 222,6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36-5 삼익퓨처타워아파트 5층101-5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119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6-5 삼익퓨처타워아파트 5층101-5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 감정가 | 318,000,000원 |
| 최저가 | 222,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2,2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이사벨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단지,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1호선(교대역)이 소 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경사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34층 건물내 제5층 제101-502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인테리어 등 마감(추정), 창 호: 샷시창 등의 구조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공동현관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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