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73-1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27 — 감정가 229,175,000원 · 최저가 112,295,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73-1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527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73-1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29,175,000원 |
| 최저가 | 112,295,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1,229,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930㎡(약 281.3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소재 "정천지" 인근 및 동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임야 및 전 답으로서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일부 농가주택이 소재하며 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몬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이며 일부 농로이며 여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 평지이며 일부 구거이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 평지이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 세로가에 접함(3-4미터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소로한면에 접함 (6-7미터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세로불 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장기일반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준보전산지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장기일반01), 소로1류(폭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구역)(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장기일반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장기일반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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