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18-11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269 — 감정가 428,625,280원 · 최저가 428,625,28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영덕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18-11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덕지원 2025타경10269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18-11 가동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81.99㎡(약 85.3평) |
| 감정가 | 428,625,280원 |
| 최저가 | 428,625,28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2,862,528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토지 면적 | 159㎡(약 48.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소재 '축산파출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축산항 주변의 항만시설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2)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 1) : 일반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 일련번호 2) : 일반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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