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산15-1 임야 경매 2025타경1007 — 감정가 136,427,600원 · 최저가 136,427,6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영덕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산15-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5타경1007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산15-1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136,427,600원
최저가	136,427,6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3,642,76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3 · D-13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소재 '거무역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임야)로서,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 및 저수지' 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4m 내외의 비포장 임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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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