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54 전답 경매 2025타경10266 — 감정가 8,652,000원 · 최저가 6,057,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5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소재 ""고두밭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태양광발전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접근 가능하며, 지방도 및 버스승강장 등이 근·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동향 완경사지를 이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상태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이상~1,500㎡미만),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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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