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466-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10209 — 감정가 3,726,378,000원 · 최저가 3,726,378,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466-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성지원 2024타경10209 |
|---|---|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466-1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176.13㎡(약 1868.3평) |
| 감정가 | 3,726,378,000원 |
| 최저가 | 3,726,378,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72,637,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토지 면적 | 5,031㎡(약 1,521.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창고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소재 '의성T.G'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 는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일부 노선상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1)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가능하며, 간선도로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2) 형태 및 이용상황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으로 이용중임. 3)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4m 포장도로와 접함. 4) 토지이용계획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말,젖소,기타)), 준보전산지임.
- 부합물 및 종물
- 1) 건물의 구조 기호 3-가)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300 x 150mm - 벽체 : 판넬, 우레탄판넬 및 일부 무벽체, - 바닥 : 콘크리트 위 칼라하드너 등 마감. 기호 3-나)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벽 : 사이딩 마감, -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 바닥 : 장판지, 타일 등 마감,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기호 3-다)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벽 : 징크판넬 마감, -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 바닥 : 장판지, 타일 등 마감,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기호 4)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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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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