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5 답 경매 2024타경11653 — 감정가 44,382,000원 · 최저가 44,38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5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4타경11653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5
물건 종류	답
감정가	44,382,000원
최저가	44,38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4,438,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1 · D-11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3)은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소재 "가음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창고용건부지등" 임. 기호(2):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창고용건부지등" 임. 기호(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주거용건부지등" 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 남서측으로 약 6-7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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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