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3-2 전답 경매 2025타경212 — 감정가 33,342,000원 · 최저가 33,342,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3-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소재 '용유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근린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며 여타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 하향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 북측 하향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과수원(일부 현황도로)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인접합니다. 기호(3) :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현황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10-26)(용유천)<소하 천정비법>, 중정경관관리구역(2015-04-03)(용유계곡 중정경관관리구역).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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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