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443-9 전답 경매 2025타경208 — 감정가 162,591,000원 · 최저가 113,814,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443-9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상주지원 2025타경208 |
|---|---|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443-9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162,591,000원 |
| 최저가 | 113,81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381,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소재 ""공검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 주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등 농경지로서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삼각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남측으로 폭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 농업진흥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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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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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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