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북 구미시 흥안로 63 103동 6층604호 아파트 경매 2024타경18719 — 감정가 61,000,000원 · 최저가 29,89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구미시 흥안로 63 103동 6층6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4타경18719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63 103동 6층6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85㎡(약 18.1평) |
| 감정가 | 61,000,000원 |
| 최저가 | 29,89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989,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토지 면적 | 33㎡(약 10.1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소재 "양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우대백타운" 제103동 제6층 제604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다세대주택 및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어있음.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벽식라멘조 평슬래브지붕 15층건중 6층 604호 복도식 아파트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바닥: 내부바닥재 및 타일 마감 등 - 창호: 샤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가) 아파트.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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