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19-4 전답 경매 2025타경584 — 감정가 67,035,400원 · 최저가 32,84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319-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소재 ‘금척동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목장용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도로보다 약간 저지이나 지면은 평탄하며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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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