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860-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9403 — 감정가 1,876,145,800원 · 최저가 919,311,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860-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03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860-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45.40㎡(약 195.2평) |
| 감정가 | 1,876,145,800원 |
| 최저가 | 919,311,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1,93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소재 "남천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중소규모 공장, 주택, 축사,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1) 형상 및 이용상황 자루형의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공업용 건부지이며, 일부 타인점유부분 소재함. 2) 도로의 상황 서측으로 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3) 도시계획관계 등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합물 및 종물
- 1) 건물의 구조 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벽체: 샌드위치판넬, 타일 등 마감, 바닥: 칼라하드너, 타일 등 마감, 천장: 철골트러스 노출, 창호: 샷시 창호. 주기둥: H-Beam(400×200mm), 처마고 약 6미터. 2) 이용상황 가): 제조업소. 3) 부대설비 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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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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