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427-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9257 — 감정가 254,099,800원 · 최저가 87,155,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427-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257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427-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193.50㎡(약 58.5평) |
| 감정가 | 254,099,800원 |
| 최저가 | 87,15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8,715,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토지 면적 | 75㎡(약 22.7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기호(1),(3)]는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소재 '가실개점마을' 남동측 인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고경면소재지 외곽 28번 국도 주변의 농촌지역 으로 전, 답 등의 농경지, 마을 내 주택, 축사, 창고, 도로변 주유소, 음식점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 본건 기호(1),(3) 토지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으로 국도(28번)가 형성 되어 있고 도보 약 2분 및 7분 내외 거리에 구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및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남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2단 계단식 형태로 평탄 및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정형 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및 휴경지, 공업용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 대체로 남서측 하향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로'상 태이고, 일부 타인주택 점유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토지 남서측 끝단부로 기호(3) 토지인 약 3~3.2m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 본건 토지 자체가 약 3~3.2m 도로로서 남서측으로 도로부지를 사이에 두고 왕복 2차선 주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북동측으로 기호(1) 토지와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기호(1),(2)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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