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85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8662 — 감정가 17,514,000원 · 최저가 8,582,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85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소재 속칭 '송내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촌취락, 마을주변 농경지, 과수원,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북서향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한 다각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묵전(임지화가 진행중인 휴경지)으로 이용중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2m 농로에 접하나 폐도되어 실제 인접 농경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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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