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2는 과수목 매각 제외. 목록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 '과수원'임. 목록2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물(소유자:칠곡군청)이 소재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감정평가서 참조) 유치권자 신현혁이 2026.5.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37,175,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5.6. 추가기재). 유치권자 신현혁이 2026. 8. 10.자 추가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47,512,705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 8. 11. 추가기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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