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627 답 경매 입찰 준비 — 2026.10.19 대구지방법원, 보증금 27,697,3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입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6.10.19에 열립니다(D-9).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5564 |
|---|---|
| 날짜 | 2026.10.19 (D-9)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27,697,3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 농지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6번 기일이 잡혔고, 3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칠곡군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723-10 대경유통단지 3동 1층3호창고시설 · 최저가 285,000,000원 · 2026.10.19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214-2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482,520,000원 · 2026.10.19
-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345-1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683,806,000원 · 2026.10.19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141 3공단부영아파트 113동 1층111호아파트 · 최저가 53,000,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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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