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82-8 전답 경매 2025타경52064 — 감정가 22,846,490원 · 최저가 11,194,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82-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소재하는 "부남호"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경지정리 답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은 "답" 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동측, 북측 및 남측으로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2022-03-30),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시군경계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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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