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403 대지 경매 2025타경606 — 감정가 464,832,000원 · 최저가 227,767,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40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5타경606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403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430.40㎡(약 130.2평)
감정가	464,832,000원
최저가	227,76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22,776,7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3 · D-24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태안군청 북서측 원거리, 모항항 북동측 근거리, 천리포해수 욕장 남측 근거리, 만리포해수욕장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수욕장 주변의 각종 근린생활 시설, 숙박시설 등이 밀집하는 상업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동측으로 국도 32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 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각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기타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 (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사육불가)), 관광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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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