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9-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914 — 감정가 339,916,000원 · 최저가 166,558,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9-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 '남진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 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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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