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주상복합는 감정가 387,630,9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93,07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5.18 | 387,630,9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6.22 | 271,342,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7.27 | 189,939,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9.14 | 132,957,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10.19 | 93,070,000원 | 24%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74,456,000원 (감정가의 19%) · 보증금 7,445,600원 |
|---|---|
| 30% 내려가면 | 65,149,000원 (감정가의 17%) · 보증금 6,514,90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4,924,647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3,583,401원 |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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