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458-1 임야 경매 2025타경511 — 감정가 818,307,800원 · 최저가 796,158,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458-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51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458-1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818,307,800원
최저가	796,158,000원 (감정가의 97%)
입찰보증금	79,615,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170,464㎡(약 51,565.1평) · 4필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소재 "덕곡삼거리"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 지로서, 주위일원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주변 순수삼림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급경사로 현황 "토지임야"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로 현황 "자연림" . 기호(3) : 부정형의 급경사로 현황 "자연림"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로 현황 "자연림, 잡종지 및 일부 전" 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 임. 기호(2) : 지적도상 본건 북측으로 본건의 일부가 지방도에 접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 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 이나, 폭 약 3~4m 정도의 임시 비포장진입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7-11)(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대둔산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논산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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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