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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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단, 목록2.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 관정 매각포함)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 감안한 가격임. - 목록1. 현황 임야 및 일부 잡종지, 일부 통행로로 이용중,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목록2. 현황 일부 통행로, 일부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 북동측 하단 일부 토지 인접지 소유자 임채연의 관정, 화장실 및 과실수 식재지 등으로 사용중. - 목록4. 현황 일부 잡종지 및 전 등으로 이용중,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1식은 평가제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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