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충남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84-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07 — 감정가 8,576,244,100원 · 최저가 4,202,36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84-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논산지원 2025타경507 |
|---|---|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84-1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5,151.94㎡(약 1558.5평) |
| 감정가 | 8,576,244,100원 |
| 최저가 | 4,202,36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20,23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동산일반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공장,근린공원 등이 위치하는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부합물 및 종물
- 본건 토지는 동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2):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공장 (사용승인일: 2022.02.10) 내외벽: 일반철골구조위 판넬 마감 등 기호2-1):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2층건 사무동 내외벽: 일반철골구조 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및 유리창임 기호2-2):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소방펌프실 외벽: 철근콘크리트구조 위 변색벽돌 마감 등 기호3):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공장 (사용승인일:2022.02.10) 내외벽: 일반철골구조위 판넬 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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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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