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77-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6타경48 — 감정가 705,970,420원 · 최저가 242,148,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77-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6타경48 |
|---|---|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77-1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125.12㎡(약 37.8평) |
| 감정가 | 705,970,420원 |
| 최저가 | 242,14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4,21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31,302㎡(약 9,468.8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소재 ‘마사리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농가주택, 축사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사다리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 기호(4)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용지(초지법상 초지)로 이용중임. - 기호(7)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사다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10) : 인접 필지 대비 평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11)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기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지적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아스팔트포장도로가 본건 일부. - 기호(4): 지적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본건 일부. - 기호(7): 지적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0): 본건 일부가 3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임. - 기호(11): 지적 및 현황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초지법> 일련번호(7)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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