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77-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6098 — 감정가 25,300,800원 · 최저가 12,398,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77-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5타경16098 |
|---|---|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77-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5,300,800원 |
| 최저가 | 12,39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239,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6㎡(약 4.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소재 "문당새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답 기타(시설물 소재)"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지적상 맹지이나, 분할전 토지인 "문당리 712-17" 북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생산관리지역(2018-02-2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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