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96-125 주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289 — 감정가 1,151,208,400원 · 최저가 805,846,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96-125 주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289 |
|---|---|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96-125 주1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 감정가 | 1,151,208,400원 |
| 최저가 | 805,846,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80,584,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토지 면적 | 485㎡(약 146.7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소재 "원골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사다리형, 부정형의 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 된 토지이며, 기호3는 현황 월영산펜션단지내 '단독주택, 창고', 기호4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은 북측으로 폭 약 4미터이내의 시멘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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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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