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640-6 라온팰리스 1동 8층806호 주상복합 경매 2025타경502632 — 감정가 131,000,000원 · 최저가 91,7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640-6 라온팰리스 1동 8층806호 주상복합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632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40-6 라온팰리스 1동 8층806호 |
| 물건 종류 | 주상복합 · 전용 29.64㎡(약 9평) |
| 감정가 | 131,000,000원 |
| 최저가 | 91,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1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2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 12층 내 제8층 제8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0.25) 외벽: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갖추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성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35 1층120호상가 · 최저가 1,685,159,000원 · 2026.10.13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35 1층119호상가 · 최저가 1,685,159,000원 · 2026.10.13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35 1층102호상가 · 최저가 2,018,555,000원 · 2026.10.13
- 대전 유성구 구즉로 16 112동 3층302호아파트 · 최저가 309,000,000원 · 2026.10.13
-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38-22 2층201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25,517,000,000원 · 2026.10.13
- 대전 유성구 문지동 657 문지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가동 1층107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59,152,000원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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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