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우명동 205-2 답 경매 2025타경3915 — 감정가 542,707,200원 · 최저가 186,14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서구 우명동 205-2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3)토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동 “구억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에 농경지 및 자연림 상태의 “임야”등이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3)토지 남동측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통과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기호(1,2)토지는 "답"으로, 기호(3)토지는 "예정도로 등"으로 이용중인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남서측으로 노폭 약5~6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토지는 남동측으로노폭 약 3~4m정도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예정지, 기호(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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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