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5-1 임야 경매 2025타경5413 — 감정가 788,702,900원 · 최저가 323,053,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5-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1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5-1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290,003.00㎡(약 87725.5평)
감정가	788,702,900원
최저가	323,053,000원 (감정가의 41%)
입찰보증금	32,305,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290,622㎡(약 87,912.8평) · 2필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박달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남측으로 38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인접토지 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5-08-22)<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5-08-22)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해당지번 중 72㎡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5-08-22)<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2025-08-22)<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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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